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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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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96, 2018.11.02 기각전문가추천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26, 2018.01.17 구)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 명의로 구)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59925, 2017.12.27 국패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국패)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42453, 2017.08.23 소극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50631, 2016.12.0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정의
지방 판례 서부지원2015가단7835, 2016.01.13 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패)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99, 2015.04.2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06, 2014.06.24 경정 (1) 쟁점외부면적은 당해 건축물대장에 서비스면적 또는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외부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발코니...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227, 2013.02.21 준이사자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화물로 신고한 준이사물품에 대하여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세무과-13615, 2011.08.03 가산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지방세 부...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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