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85, 2018.11.29 취소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65602, 2018.11.29 기각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기각)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3662, 2018.11.06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2, 2018.10.31 전문가추천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43407, 2018.10.25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국승)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702, 2018.09.21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는 시효 완성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477, 2018.08.28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등 해산절차를 거쳐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법...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80, 2018.05.09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735, 2018.04.10 3개월 도로점용 허가 후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35684, 2018.04.10 국패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국패) 등록세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