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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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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2, 2018.10.31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43407, 2018.10.25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국승)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702, 2018.09.21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는 시효 완성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477, 2018.08.28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등 해산절차를 거쳐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법...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80, 2018.05.09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735, 2018.04.10 3개월 도로점용 허가 후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35684, 2018.04.10 국패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국패)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26, 2018.01.17 구)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 명의로 구)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172, 2018.01.15 기각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874, 2017.10.20 기각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확인되므로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등기 등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 등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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