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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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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4, 2018.11.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2,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73, 2018.11.29 기각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41, 2018.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604, 2018.11.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68, 2018.11.20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53,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89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건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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