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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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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0031, 2018.10.25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43407, 2018.10.25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기각 부당이득금 반환(기각)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24,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38, 2018.10.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31, 2018.10.01 기각 청구인이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61, 2018.09.20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 ??????에 대한 공사채권인지 여부와 계약...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87, 2018.09.20 기각 ①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등기...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95, 2018.09.12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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