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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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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3,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30552, 2018.11.29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0, 2018.11.16 기각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30, 2018.11.16 전문가추천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부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이라는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부부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2952, 2018.11.1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052, 2018.11.08 전문가추천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13,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762, 2018.11.02 부동산(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동산(토지) 매도인(편의상 당초조합원이라고 함)은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659, 2018.10.30 재조사 쟁점①ㆍ③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해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0031, 2018.10.25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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