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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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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993, 2019.03.20 법원의 판결에서「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지권을 이전등기...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9,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도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80, 2019.02.2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22, 2019.02.13 기각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74,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02, 2019.01.22 기각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국승전문가추천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68, 2018.12.21 기각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97, 2018.12.21 전문가추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75, 2018.12.19 기각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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