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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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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05, 2018.10.12 해당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생산설비와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80, 2018.09.20 취소전문가추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97, 2018.08.0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97, 2018.08.0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016, 2018.05.09 경정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12, 2018.04.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가 자주식 기계장치가 아니라서 이ㅇㅇ이라는 기계장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ㅇㅇ’이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4, 2018.04.09 기각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3, 2018.04.09 기각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677, 2018.02.21 경정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66, 2018.01.03 취소전문가추천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고 쟁점시...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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