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 2019.02.09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7중253, 2018.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혼합 전의 천연가스와 LPG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제...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6중2217, 2018.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혼합 전의 천연가스와 LPG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제...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78, 2018.12.18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544, 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637, 2018.12.07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636, 2018.12.07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7광1351, 2018.11.20 기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판매되는 것에 한정한 입법취지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별로 엄격한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863, 2018.10.24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911, 2018.10.0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