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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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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569, 2019.04.23 각하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26, 2019.04.22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56, 2019.04.15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섬유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oo섬유의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551, 2019.03.2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장 신축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076, 2019.03.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41, 2019.03.19 기각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52, 2018.12.26 기각 청구인법인은 공사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2, 2018.12.20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37,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402, 2018.08.2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8.26.)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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