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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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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55012,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472,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했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전문가추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1029, 2018.09.10 기각전문가추천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문가추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315, 2018.08.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617, 2018.08.09 전문가추천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979, 2018.07.19 기각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43554, 2018.07.19 국승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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