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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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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301,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55012,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36433, 2018.10.19 국승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국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472,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했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전문가추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16, 2018.09.12 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1029, 2018.09.10 기각전문가추천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문가추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315, 2018.08.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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