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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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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108, 2019.01.07 기각 조특법의 체계상, 연혁상, 문언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607, 2018.12.27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2, 2018.12.20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19, 2018.12.1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717, 2018.12.10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37,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387, 2018.11.16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구3889, 2018.10.24 경정 청구법인과 ???은 생산품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베트남에 △△△를 설립하였고, △△△가 ???의 베트남 자회사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609, 2018.09.28 경정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2643, 2018.08.31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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