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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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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56, 2019.04.15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섬유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oo섬유의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551, 2019.03.2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장 신축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076, 2019.03.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41, 2019.03.19 기각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607, 2019.02.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99, 2019.01.16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108, 2019.01.07 기각 조특법의 체계상, 연혁상, 문언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607, 2018.12.27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2, 2018.12.20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19, 2018.12.19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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