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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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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37,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387, 2018.11.16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구3889, 2018.10.24 경정 청구법인과 ???은 생산품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베트남에 △△△를 설립하였고, △△△가 ???의 베트남 자회사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609, 2018.09.28 경정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1956,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물적장비 역시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07, 2018.06.26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비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1141, 2018.06.14 기각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51, 2018.06.14 전문가추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660, 2018.05.03 기각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157, 2018.05.02 기각 XX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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