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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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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75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813, 2019.05.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544,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57, 2019.05.03 기각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132, 2019.02.21 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513, 2019.02.0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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