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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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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740, 2019.02.21 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국민은행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12, 2019.02.15 기각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455, 2019.02.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912, 2019.02.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2619, 2019.02.01 기각 쟁점부동산 가액과 영업권가액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영업권 가액이 쟁점부동산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점, □□□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서에는 □□□가 부동산매매계약...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940, 2019.01.31 경정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거에도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택개발사업 및 매매지연으로 가치가 더 상승한 후에 매각된 ...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710, 2019.01.23 기각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354, 2019.01.23 취소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광... 기타소득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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