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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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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644, 2019.04.25 기각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 및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5, 2019.03.28 기각 청구인의 근무이력, 청구인과 ○○○이 □□□□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용,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쟁점법...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740, 2019.02.21 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국민은행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07,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891,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892,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890,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12, 2019.02.15 기각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 기타소득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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