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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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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559, 2019.01.04 기각 쟁점금융상품은 약관의 규정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고, 쟁점금융상품으로부터 연금형태로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적립금 불입시 소득공제... 연금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650, 2018.11.23 기각 이 사건 계약해지금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연금소득인지 여부(기각) 연금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635, 2018.06.08 경정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 연금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863, 2018.06.01 기각전문가추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연금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548, 2017.10.11 전문가추천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95, 2017.05.16 기각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 연금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3, 2017.05.11 기각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연금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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