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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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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61, 2019.02.20 전문가추천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36, 2019.01.0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 목적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6527, 2018.12.27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목적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8035, 2018.12.21 국승 상가개발조합원들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장기 토지사용료 선수금을 그 기간의 연도수... 목적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61798, 2018.12.21 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669, 2018.12.19 기각 청구인이 201x년에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201x년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885, 2018.10.24 경정 청구인은 투자이민 승인을 받아 홍콩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홍콩 소재 ㅇㅇㅇ 지분 전체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 목적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71, 2018.10.18 기각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3590, 2018.10.16 경정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국내로 송금하...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61,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 목적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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