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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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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58,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5088, 2019.03.27 재조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제출된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예금거...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836, 2019.03.25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ooo의 20xx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토지·건물의 자산가액 및 투자자산 처분이익의 합계액이 x,x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x,xxx백...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3695, 2019.03.25 기각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도 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그 법률행위의 효력(주식 ...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13, 2019.03.20 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56, 2019.03.14 기각 쟁점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6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각각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시가로 달리 인정할 만한 가액이 제시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5, 2019.03.14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뿐만 아니라 한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인 점, 달리 동 감정가액이 시가...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622,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목적으로 수목과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40, 2019.03.13 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3907, 2019.03.06 기각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원에서 양도할 당시 ooo원으로 하락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억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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