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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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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529, 2019.01.07 경정 쟁점주택의 경우 인터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쟁점주택이 속한 빌라의 2층 주택이 쟁점주택과 전용면적이 같으면서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백만...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3627, 2019.01.04 취소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원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제1항의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097, 2019.01.03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발생한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4건이 확인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443,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제출한 내역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3809,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일부는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2192, 2018.12.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089, 2018.12.20 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청산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535, 2018.12.19 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568, 2018.12.18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635, 2018.12.18 기각 쟁점비용은 주유소 사업으로 오염된 쟁점토지를 정화함으로써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고,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인정하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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