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7, 2019.01.03 전문가추천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715, 2018.12.21 전문가추천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388, 2018.12.14 취소전문가추천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314, 2018.12.14 취소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743, 2018.12.12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030, 2018.12.12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506, 2018.12.06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2923, 2018.12.05 기각 처분청은 법원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20▣▣년 귀속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초 처분에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8020, 2018.1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461, 2018.11.16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빌딩 개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국내 거주자인 ... 기타소득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