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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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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740, 2019.02.21 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국민은행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07,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891,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892,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890,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12, 2019.02.15 기각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455, 2019.02.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912, 2019.02.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2619, 2019.02.01 기각 쟁점부동산 가액과 영업권가액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영업권 가액이 쟁점부동산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점, □□□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서에는 □□□가 부동산매매계약... 기타소득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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