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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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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2882, 2019.01.07 경정 청구인이 혼자서 직접 홍보·고객응대, 안마사고용, 수입·지출관리 및 사업장 유지·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상주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239, 2018.12.07 기각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270, 2018.08.14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62, 2018.07.1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간이영수증이나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 제반증빙이나 소명만으로는 ○○○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140, 2018.06.26 기각 쟁점일시보관목록에 쟁점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823, 2018.04.18 취소 청구인은 ◎◎◎,◎◎◎천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의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252, 2018.04.09 기각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5148,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251, 2017.11.27 경정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및 금액이 확인되는 점, △△△이 핸드폰 판매내역 및 근무자 수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2260, 2017.09.20 경정전문가추천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 종업원의 급여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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