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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82, 2019.01.07 청구인이 혼자서 직접 홍보·고객응대, 안마사고용, 수입·지출관리 및 사업장 유지·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상주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9, 2018.12.07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70, 2018.08.1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 2018.07.18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간이영수증이나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 제반증빙이나 소명만으로는 ○○○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40, 2018.06.26 쟁점일시보관목록에 쟁점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23, 2018.04.18 청구인은 ◎◎◎,◎◎◎천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의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52, 2018.04.09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48, 2018.02.05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51, 2017.11.27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및 금액이 확인되는 점, △△△이 핸드폰 판매내역 및 근무자 수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60, 2017.09.20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 | 종업원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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