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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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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917, 2019.01.26 전문가추천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2882, 2019.01.07 경정 청구인이 혼자서 직접 홍보·고객응대, 안마사고용, 수입·지출관리 및 사업장 유지·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상주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5229, 2018.12.28 경정 쟁점자재비의 경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폐업, 미등록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현금 거래에 대해 매출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쟁점인건...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56, 2018.12.26 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239, 2018.12.07 기각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 종업원의 급여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5232, 2018.10.10 국승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270, 2018.08.14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62, 2018.07.1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간이영수증이나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 제반증빙이나 소명만으로는 ○○○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140, 2018.06.26 기각 쟁점일시보관목록에 쟁점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823, 2018.04.18 취소 청구인은 ◎◎◎,◎◎◎천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의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 종업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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