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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917, 2019.01.26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82, 2019.01.07 청구인이 혼자서 직접 홍보·고객응대, 안마사고용, 수입·지출관리 및 사업장 유지·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상주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229, 2018.12.28 쟁점자재비의 경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폐업, 미등록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현금 거래에 대해 매출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쟁점인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6, 2018.12.26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9, 2018.12.07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5232, 2018.10.10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70, 2018.08.1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 2018.07.18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간이영수증이나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 제반증빙이나 소명만으로는 ○○○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40, 2018.06.26 쟁점일시보관목록에 쟁점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 종업원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23, 2018.04.18 청구인은 ◎◎◎,◎◎◎천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의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 | 종업원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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