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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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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3, 2019.01.16 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기각)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4284,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일부는 투자손실금액을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계약서 등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가 실제 있었거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270, 2018.12.28 기각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산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0...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61086, 2018.12.28 국승 (원심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국승)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602, 2018.12.27 기각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바, 동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6275, 2018.12.27 국승 (원심요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6145, 2018.12.27 국승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089, 2018.12.20 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청산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508, 2018.12.20 기각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바, 동 가액은「소득세법」상 실지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상증법상... 양도가액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1140, 2018.12.20 국승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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