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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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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546, 2019.05.09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 신탁등기...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1152,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시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쟁점토지 등기 이전의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기...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24, 2019.05.08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기각)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8, 2019.04.24 일부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480, 2019.04.23 기각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의 1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백만원인데, 2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백만원이 되어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양도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3, 2019.04.18 전문가추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52, 2019.04.18 기각 경영권 대가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2516, 2019.04.17 취소 청구인이 19xx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거래정황을 담은 각서, 동일자에 거래한 인근 지번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발계획, 거래가격 등이 나타...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122, 2019.04.11 기각 ① 이 사건 시설물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66, 2019.04.10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 간에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잔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분... 양도가액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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