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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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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1504, 2018.12.18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4007, 2018.12.14 국승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가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4897,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 양도가액
소득 판례 광주고법2018누5085, 2018.12.13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관여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 양도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8누22562, 2018.12.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9605, 2018.12.06 국승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9919, 2018.11.29 국승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금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64124, 2018.11.29 국승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국승)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45567, 2018.11.29 국승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원+2억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61422, 2018.11.28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AAA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록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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