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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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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61,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79,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98, 2018.09.19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양수도계약서와 일부 현금 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47127, 2018.09.13 국패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154, 2018.09.05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합병 이전에 쟁점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한 뒤, 청구인이 쟁점합병 당시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하고,... 배당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1218, 2018.06.22 국승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1910, 2018.06.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3771, 2018.06.15 국패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7누14494, 2018.05.31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국승) 배당소득
소득 판례 광주고법2017누1822, 2018.05.21 국승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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