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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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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3343, 2019.03.18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청산된 20...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1013, 2019.03.05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77, 2019.02.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122, 2019.01.10 기각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6770, 2018.12.27 국패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3302, 2018.12.26 취소 ▣▣▣▣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이외에는 법인의 해산절차 개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 발행주식을 취득한 금액도 ◎◎◎과의 계약서를 통...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697, 2018.12.21 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799, 2018.12.20 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3435, 2018.12.11 취소 ◇◇기업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영업자산인 운송차량 등을 쟁점금액이 지급되기 전인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직후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폐업신고 및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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