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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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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171, 2019.02.18 기각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4, 2019.01.04 전문가추천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58, 2018.12.20 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17, 2018.11.12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891, 2018.11.06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20, 2018.10.23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840, 2018.10.02 기각 쟁점규정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정한 것으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 거래의 기회를 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6헌바347, 2018.06.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광1496, 2018.06.28 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부터 상호출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5536, 2018.06.22 취소 청구인은 개인이므로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해양등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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