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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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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157, 2018.11.05 재조사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상속인의 간병비, 자문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층,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31, 2018.10.31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속세및증여세...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810, 2018.10.26 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손익분배 내역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이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84, 2018.10.26 취소전문가추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에서 2010.1.1. 상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이 여전히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778,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0.3.25.~2016.7.6. 기간 동안 사내이사이어서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790, 2018.10.24 기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789, 2018.10.24 기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07, 2018.10.24 경정 피상속인이 쟁점유언장에서 본인의 전재산인 아파트를 청구인과 형제자매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필적감정서 등에 의해 쟁...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1283, 2018.10.24 기각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oooo조합이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정당한 거래...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794, 2018.10.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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