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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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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247, 2019.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515, 2019.04.25 취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기 전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각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구4672, 2019.04.25 경정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령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되려면 두 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787, 2019.04.22 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xxx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20xx.x.xx. 계약금 xx백만원(10%)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678, 2019.04.18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들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판결은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판결로서 그 판결의 이유나 소송 준비자료 등을 그대로 원용할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777, 2019.04.16 경정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638, 2019.04.05 기각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532, 2019.04.0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579, 2019.04.04 기각 쟁점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xx.x.xx.에 청구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법인은 20xx.x.x. 쟁점저축은행에 쟁...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285, 2019.04.01 취소 청구인은 20xx년 현재 xxxxx에서 3년간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약 xx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 보유 자금 및 은행...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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