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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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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773, 2019.01.23 취소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x억원을 대여하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자 xxx백만원을 받은 후 20xx년 x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54, 2019.0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766, 2019.01.0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353, 2019.01.04 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3883, 2018.12.27 기각 사업양수도로 인해 사업양도법인의 주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자기증여로 평가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20, 2018.12.26 경정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0.12.7.까지 브라질에서 국내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해외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어 배우자 XXX의 명의...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07, 2018.12.2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02, 2018.12.26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068, 2018.12.20 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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