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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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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124, 2019.01.30 전문가추천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75, 2019.01.16 인용전문가추천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449, 2018.11.22 경정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090, 2018.11.07 기각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81573, 2018.06.27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3차 임차인이 2014. 2기...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19, 2018.05.25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3409, 2018.02.02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광3061, 2017.11.2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개월간 임대하고, 기존 임차인들 외에 신규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등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3456, 2017.11.03 기각전문가추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쟁점오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70, 2017.09.27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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