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4072, 2019.03.28 기각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B사에게 쟁점유류를 인도하는 쟁점거래를 한 것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중계...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901, 2019.02.18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364, 2019.01.2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363, 2019.01.2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955, 2018.12.27 기각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섬유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따른 것이라 이미 인정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591, 2018.12.14 취소전문가추천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업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에서 인도조건을 EXW(공장인도)로 하고 있으나, 대금의 지급시기를 선적한 날부터 3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구2109, 2018.12.13 경정 청구인과 AA 간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일정기간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검수...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973,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356,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50, 2018.12.07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