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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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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591, 2018.12.14 취소전문가추천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업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에서 인도조건을 EXW(공장인도)로 하고 있으나, 대금의 지급시기를 선적한 날부터 3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구2109, 2018.12.13 경정 청구인과 AA 간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일정기간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검수...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419, 2018.11.05 경정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구매자의 주문을 인식한 후 재화를 배송한 이상, 그 배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101, 2018.10.24 기각 OO항운이 한 수입신고로 쟁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쟁점선박이 OO항운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를 OO항운이 했다 하...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12, 2018.10.01 전문가추천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487, 2018.09.17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485, 2018.09.17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551, 2018.07.27 경정 청구인이 AA바이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입한 쟁점시약을 AA바이오의 냉장시설에 위탁보관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보관증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향후 매출 등을 예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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