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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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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057, 2019.01.09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소4823, 2019.01.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소2752, 2018.12.20 취소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은 종국적으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야 할 것...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구130, 2018.12.19 기각 관련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공기통 1개를 ooo만원에 대여하는 등 여타 스쿠버다이빙 사업체의 사업 방식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406, 2018.12.18 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소4054, 2018.12.17 기각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휴대폰을 검수․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매출한 것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이와 유...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414, 2018.12.14 취소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부터 20◇◇.◇.◇...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광2063,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삼보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1197, 2018.12.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과세 관할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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