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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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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041, 2019.03.07 기각전문가추천 쟁점계약에 따르면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2507, 2019.02.18 기각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952, 2019.02.15 경정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65066, 2019.0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960, 2019.01.25 취소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가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과 ◎◎ 간의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에 대...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8누2989, 2019.01.18 국승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국승)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8나22115, 2019.01.18 국승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기각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85, 2019.01.14 전문가추천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 과세 관할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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