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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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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구277, 2019.02.20 경정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712, 2019.02.15 기각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308, 2019.02.15 기각 ○○○가 발주하여 △△△△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가 하도급업체인 △△△△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849, 2019.02.11 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으... 목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37, 2019.01.14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955, 2018.12.27 기각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섬유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따른 것이라 이미 인정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007, 2018.12.26 경정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목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05, 2018.12.26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21, 2018.12.19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목적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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