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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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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45, 2018.12.18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3477, 2018.11.28 취소전문가추천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상 쟁점사업장 권리를 포괄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내역을 보면 임대인 및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이 모두 ...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1881, 2018.11.16 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04, 2018.11.14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1087, 2018.11.06 재조사 법원은 쟁점1금액 중 배임수재로 기소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여 동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배척하...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1303,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3867,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85, 2018.10.15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623, 2018.10.11 기각 양수인들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건물은 양수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것... 목적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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