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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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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75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813, 2019.05.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154, 2019.05.03 경정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비록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PBA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742, 2019.04.23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공급내...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818, 2019.04.16 경정 청구법인이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처로부터 동시에 동 유연탄의 소유권이 구매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에너지에게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이oo화에너지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64, 2019.04.03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902, 2019.04.02 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 목적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7879, 2019.03.29 국승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국승)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5059, 2019.03.26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민사소송법」제53조 제1항에... 목적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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