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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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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전1597, 2018.10.01 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12, 2018.10.01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486, 2018.09.21 기각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485, 2018.09.17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 정의
부가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923, 2018.09.1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605, 2018.09.03 기각 법원은 피고인들인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018, 2018.08.14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1806, 2018.07.30 취소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는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솜씨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부터 빌리고 ▣▣▣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1998, 2018.07.2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명의대여 ...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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