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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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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060, 2019.03.27 기각 이 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xx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603, 2019.03.18 기각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2015.3.9.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5.3.30.부터 2016.5.2.까지 특허권 및 상표권을 ...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855, 2019.02.21 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780, 2019.02.19 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5009, 2019.02.18 경정전문가추천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은 신축 ...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63978, 2019.02.08 국승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315, 2019.02.01 기각 법원의 약식명령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 정의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445, 2019.01.31 기각 ①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ㅇㅇ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14.5에 상당하는 딜러비 수입을 도박사이트 ㅇㅇ의 운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65066, 2019.0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124, 2019.01.30 전문가추천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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