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45, 2018.12.18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5누60657, 2018.12.05 국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국... 정의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4303, 2018.1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885, 2018.11.20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307, 2018.11.19 기각 처분청은 쟁점판결 이후 쟁점질의회신일 이전에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질의회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1881, 2018.11.16 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1087, 2018.11.06 재조사 법원은 쟁점1금액 중 배임수재로 기소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여 동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배척하...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1106, 2018.11.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한국자산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었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정의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