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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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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광4489, 2019.05.16 기각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보강토, 옹벽공, 경계석, 상하수도)등 만으로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8-1037, 2019.05.02 기각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4970, 2019.03.06 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796, 2019.02.19 기각 청구인은 ▣▣▣▣▣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2991, 2019.01.23 국승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3838, 2019.01.0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89, 2018.12.27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4305, 2018.12.13 기각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울산지법2017구합6437, 2018.12.13 국승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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