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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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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689, 2019.04.24 기각 유사한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인적용...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866, 2019.04.05 기각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시간, 사용자수 등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3D 설계...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672, 2019.03.22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도 지급 상대방을 ○○○○으로 변경하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면제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1841, 2019.03.14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 및 유지하는데 ◎◎◎◎.◎◎.◎◎.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5128, 2019.03.14 기각 아일랜드 법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업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의 대상인 햅틱 기술 관련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는 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041, 2019.03.07 기각전문가추천 쟁점계약에 따르면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5041, 2019.02.11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783, 2019.02.08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8, 2018.12.2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060, 2018.12.2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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