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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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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041, 2019.03.07 기각 쟁점계약에 따르면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5041, 2019.02.11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783, 2019.02.08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8, 2018.12.2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060, 2018.12.2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697, 2018.11.19 기각 OOO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면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OOO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1042, 2018.11.16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689, 2018.11.08 기각 ▣▣▣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53391, 2018.11.01 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국승) 사용료소득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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