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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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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3665, 2018.11.16 국승 회계상 이 사건 영업권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평가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26, 2017.09.15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138, 2017.05.25 기각 합병 관련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간의 추정수익을 감안한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평가하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7411, 2016.11.15 국패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ㅇㅇㅇ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주식거래를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 및 합병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서5124, 2016.10.11 기각 청구법인은 ㈜◎◎◎디자인에서 제시한 디자인개발용역 단가 등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매입하기 전 감정평...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1999, 2016.07.26 기각 경영자문용역의 계약상대방인 (주)ㅇㅇㅇ은 주간지 기사, 세법 서적 등을 참조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에 중복하여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ㅇㅇㅇ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55, 2016.06.23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59, 2016.03.24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전4111, 2015.05.14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판례 대법원2011두1719, 2014.03.27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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