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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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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242, 2018.12.14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881, 2018.11.30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883, 2018.11.29 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인 점,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3010, 2018.11.23 기각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802, 2018.11.20 기각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전3748, 2018.11.19 경정 청구법인은 ◎◎◎◎메탈의 요청에 따라 **.*억원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아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된 사실이 선납 납품 요청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1087, 2018.11.06 재조사 법원은 쟁점1금액 중 배임수재로 기소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여 동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배척하...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106, 2018.10.31 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전21, 2018.10.3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로컬계열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하도급거래는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기 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3071, 2018.10.29 기각 청구법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년간 총 ▣▣,▣▣▣회의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총 □□,□□□백만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단 몇 건의 샘플만을 증빙으로 ... 손금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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