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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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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406, 2018.10.26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728, 2018.10.11 각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결과적으로 20◎◎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되어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상여금 및 ...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2007, 2018.10.05 국승 쟁점 사례비는 법에 규정된 양도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국승)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907, 2018.10.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관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570, 2018.09.21 취소 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부2392, 2018.09.21 취소 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481, 2018.09.19 재조사 청구법인이 ◎◎◎과 ◇◇◇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o이나 고ooo를 거쳐서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1877, 2018.09.17 기각 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5089, 2018.09.17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3326, 2018.09.12 기각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당시의 법령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법률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경... 손금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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