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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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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3637, 2019.03.14 기각 쟁점확인서에 AAA가 청구법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쟁점금액의 약 60%가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3644, 2019.03.12 기각 청구법인과 ▣▣▣은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977, 2019.03.11 기각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구870, 2019.02.25 재조사 청구법인과 ○○○○○○ ◇◇◇◇관리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청구법인과 ㈜△△△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944, 2019.02.18 기각전문가추천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362,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361,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348, 2019.02.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O에서 고용하여 근무한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812, 2019.02.07 기각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자에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특수관계자(수수료 차감) →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이동내역 등 실물 거래와 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383, 2019.01.17 경정 청구법인은 보다 많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특약’, ‘다점포특약’, ‘임직원특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감리비 ... 손금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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