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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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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농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624, 2018.11.0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 비과세
농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33, 2018.10.08 전문가추천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 비과세
농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1054, 2018.05.02 기각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 비과세
농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95, 2017.11.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비과세
농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223, 2017.10.12 기타 ① 이 건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비과세
농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28, 2017.04.27 취소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 비과세
농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800, 2016.05.24 경정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 비과세
농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721, 2014.01.0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과세
농특 질의회신 세제과-7549, 2013.06.18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그 주택은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서민주택에 해당되지만, 이에 해... 비과세
농특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14232, 2013.05.22 국패 이 사건 아파트가 주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일반적인 숙소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실제 위 아파트에서 지역 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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