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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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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질의회신 서울세무과-769, 2019.01.11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라고 달리 보아야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 독촉과 최고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지507, 2018.06.1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 독촉과 최고
국징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1372, 2017.10.26 국승 체납세금안내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국승) 독촉과 최고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7중469, 2017.07.25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쟁점1압류는 당초부터... 독촉과 최고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16-46, 2016.12.27 기각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기각) 독촉과 최고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6부1020, 2016.06.13 각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독촉과 최고
국징 판례 부산고법2015누20916, 2015.06.12 국승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독촉과 최고
국징 판례 부산지법2014구합21418, 2015.02.06 국승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독촉과 최고
국징 심판청구 국심2007서4541, 2008.04.25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촉절차없이 행한 압류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독촉과 최고
국징 질의회신 서면1팀-716, 2007.06.01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독촉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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