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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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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725, 2019.05.17 기각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1560, 2019.05.16 경정 ○○○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 가량으로 소액이며, 그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96, 2019.05.10 기각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544,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1631, 2019.04.30 경정 청구법인은 20xx~20xx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x,xxx백만원만큼 과다신고함과 동시에 동 금액만큼 20xx·20xx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4445, 2019.04.30 경정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103, 2019.04.26 기각 ①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280, 2019.04.23 전문가추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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