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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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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전문가추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1271, 2015.06.26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1214, 2015.06.0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산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1755, 2015.05.26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907, 2015.05.12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구1417, 2015.04.20 기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1117, 2015.04.16 기각 ○○○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정한 점, 처분청은 그와 같은 대법원의...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3529, 2015.02.23 기각 당초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는 점,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류발생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21, 2014.12.16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4350, 2014.11.27 기각 쟁점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은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등은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 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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