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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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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780, 2019.02.19 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315, 2019.02.13 경정 쟁점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전문가추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683, 2019.01.28 기각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 그 효력이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이 없는 점, 근저당권의 이전은 담보권을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4479, 2019.01.24 기각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666, 2019.01.23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838, 2019.01.0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564, 2019.01.08 경정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소4546, 2018.12.17 기각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세무...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1906, 2018.12.13 경정 신탁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의 입장에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 통... 심사청구서의 보정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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