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8누22135, 2018.11.07 국승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944, 2018.10.29 기각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고, 국세청 고시 제5조에서 쟁점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신의.성실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8누21255, 2018.10.17 국승 (1심 판결 인용)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868, 2018.10.11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634, 2018.08.28 기각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을...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946,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406, 2018.08.01 재조사 청구법인이 특정 계열사만이 아닌 전체 계열사 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상표권 가치 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그룹홍보비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상표...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149, 2018.07.10 기각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110, 2018.07.05 재조사 각 지부에 대하여 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부에서 지부 등록비를 반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부 지부장은 지부 등록비를 실제로 반환받았... 신의.성실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