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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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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40, 2019.03.13 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신의.성실
국기 판례 울산지법2018가단61910, 2019.02.19 국승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송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함 (국승...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4867, 2019.02.18 기각 쟁점조사통지에는 세무조사결과 산출된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만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에 해당한다...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916, 2019.01.28 기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신의.성실
국기 판례 군산지원2016가합12443, 2019.01.10 국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702, 2019.01.07 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4571,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1514, 2018.12.27 취소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1906, 2018.12.13 경정 신탁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의 입장에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 통... 신의.성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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