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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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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868, 2018.10.11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634, 2018.08.28 기각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을...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946,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406, 2018.08.01 재조사 청구법인이 특정 계열사만이 아닌 전체 계열사 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상표권 가치 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그룹홍보비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상표...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149, 2018.07.10 기각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110, 2018.07.05 재조사 각 지부에 대하여 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부에서 지부 등록비를 반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부 지부장은 지부 등록비를 실제로 반환받았...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1955,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샤워시설, ... 신의.성실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932, 2018.06.26 재조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및 매각 내용이 통상적인 임의경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신의.성실
국기 판례 안양지원2017가합242, 2018.06.22 국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국승) 신의.성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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