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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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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6 법인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택스넷 2018.03.09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5 법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김준석 2018.02.12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24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인-600
2017.07.27
23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부가-2658
2016.05.12
22 조특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21 부가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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