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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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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31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2019.06.07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30 지특 재산세 감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제한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조윤희, 이자영 2019.06.01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29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5.27 서면소득-1715
2018.12.21
228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2019.05.20 조심2018지287
2018.12.11
227 지방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김근재, 김동훈 2019.05.01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226 지방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04.16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225 법인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4.02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224 조특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신기선, 윤용석 2019.04.01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223 양도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이종혁, 윤상범 2019.03.01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222 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 김준희 2019.02.01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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