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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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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11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210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2018.11.01 법제처18-428
2018.09.14
209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0.24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208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2018.10.17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207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 박진호 2018.10.01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206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2018.09.27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205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2018.09.17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204 조특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최문진 2018.09.12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203 지방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김태호 2018.09.06 대법원2018두38673
2018.06.15
202 종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소순무, 박진호 2018.09.01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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