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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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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19 법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조윤희, 윤상범 2019.01.01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218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2.12 조심2018서2586
2018.09.04
217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2018.12.04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216 상증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 이자영 2018.12.01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215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2018.11.26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214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2018.11.21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213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212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211 지방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전영준, 윤용석 2018.11.01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210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2018.11.01 법제처18-428
2018.09.14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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