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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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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17, 2019.02.28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각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8헌마336, 2019.02.28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기각)(각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402, 2018.12.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기 헌재 헌재2017헌바377, 2018.12.27 합헌각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불복방법의 통지
소득 헌재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합헌전문가추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합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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