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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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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기타소득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적극일부국패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국패소극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과점주주 등의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1495, 2019.04.25 국패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평가
지특 판례 대법원2019두31471, 2019.04.25 국승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 정의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30294, 2019.04.25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차입한...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0577, 2019.04.25 국승 ①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국기 판례 대법원2019다200041, 2019.04.24 각하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 목적
국기 판례 대법원2019두30522, 2019.04.24 국패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 실질과세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국패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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