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8-11-24 ~ 2019-05-24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전1379, 2019.05.16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77, 2019.05.0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2003.1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2018년 3월경에 비로소 쟁점고지서의 과세사실...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228, 2019.05.03 기각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97, 2019.05.03 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 모두 ◎◎◎이 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90, 2019.05.03 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 모두 ◎◎◎이 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3998, 2019.05.03 기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기·사망·해약의 사유와 보장 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해·질병의 사유는 쟁점시행령 규정상 ... 납세의무자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928, 2019.05.02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전체 4개 층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1149, 2019.05.02 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불복대상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광4766, 2019.05.01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1x.x.xx.부터 201x.x.xx.까지의 기간 중 201x년 및 201x년의 매년 총급여액이 각 ooo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727, 2019.05.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