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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328, 2018.12.06 기각 청구인은 계약직 시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시간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그 사용자인 공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계... 사업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소3935, 2018.12.06 기각 강AA가 조사청에 제시한 확인서에는 거래 물건 매출원가의 9%는 청구법인에게 나머지는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윤분배 방식은 통상적으로 각각 독립된 거... 실질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948, 2018.12.05 경정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 신고 및 납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934, 2018.12.05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ㅇㅇㅇ 외 10개사의 외주제작 작업의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트월과 도어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했고, 이는 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98,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35, 2018.12.05 취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3,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1, 2018.12.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분가한 사정은 법령에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61, 2018.12.03 기각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하겠다는...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8지144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압류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 독촉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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