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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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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406, 2018.10.26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 손금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22, 2018.10.2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료를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 이후에 발행했다고 볼 수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55, 2018.10.2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에서 비농업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이 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주유소의 운영...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225,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47.80㎡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60㎡이하인 소규모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75%)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293, 2018.10.24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57, 2018.10.24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36, 2018.10.24 기각 청구법인 등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26, 2018.10.24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 납세의무자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390, 2018.10.24 각하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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