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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5,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4,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사업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3113, 2019.06.28 기각 ◇◇◇◇◇ 대표 ◎◎◎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 ◎◎◎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 공제대상 매입세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380, 2019.06.27 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3층부터 5층 및 쟁점옥탑)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1234, 2019.06.27 재조사 청구인과 ◇◇◇ 간 장기간 계속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위 두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으로 합의한 전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 통신요금, ...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842, 2019.06.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 추계결정 및 경정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620,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3916, 2019.06.27 경정 청구외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미회수... 대손세액공제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인1708,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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