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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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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 -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408, 2019.01.28 각하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기한 후 신고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629, 2019.01.25 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625, 2019.01.25 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4657, 2019.01.24 취소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금청구와는 그 법적근거·청구사유·청구기간 등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거...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462, 2019.01.24 재조사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에 대해 생산(금형제작)에 필요한 수정 등을 하는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이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 근거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전3939, 2019.01.2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4573, 2019.01.24 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타인이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포상금의 지급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684, 2019.01.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이 수산물 구매ㆍ판매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판장은 과세기준일 전에 폐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7, 2019.01.24 기각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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