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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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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2, 2019.01.23 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 -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41, 2019.01.23 인용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인용) -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04, 2019.01.23 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32, 2019.01.16 기각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 -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3, 2019.01.16 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기각) 양도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75, 2019.01.16 인용전문가추천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29, 2019.01.16 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인용) 손금의 범위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100, 2019.01.11 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 -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42, 2019.01.11 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 -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24, 2019.01.11 인용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인용)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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