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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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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7-647, 2018.10.12 기각전문가추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105, 2018.09.14 재조사전문가추천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조사)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63, 2018.09.10 기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6-789, 2018.09.05 기각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경우 합산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 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하는지... 중소기업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195, 2018.09.05 기각각하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각하)(기각)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187, 2018.08.30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183, 2018.08.30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185, 2018.07.27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산세의 부과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529,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622, 2018.07.12 기각전문가추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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