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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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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100, 2019.07.01 기각 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4. 7. 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세율
종부 심사청구 감심2018-223,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과세구분 및 세액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8-426, 2019.06.27 인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정의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69, 2019.06.24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7. 7. 2... 사치성재산-고급주택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413, 2019.06.24 기각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비밀유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1120, 2019.06.2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9-105, 2019.06.21 기각각하 장 부분이 심사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쟁점금원 841,200,55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oo동 아파트가 ... -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7-1, 2019.06.21 각하재조사 ① 2014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각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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