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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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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96, 2019.05.10 기각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과소신고가산세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544,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57, 2019.05.03 기각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8-1037, 2019.05.02 기각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335, 2019.04.30 인용 등록면허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부동산등기의 세율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103, 2019.04.26 기각 ①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7-501, 2019.04.25 인용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26, 2019.04.22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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