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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719, 2019.02.2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82, 2019.02.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80, 2019.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893, 2019.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457, 2019.02.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5, 2019.02.1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783, 2019.02.08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 사용료소득의 범위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전문가추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심사청구서의 보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259, 2019.01.31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300, 2019.01.3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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