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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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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납세자 권리보호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00, 2019.05.15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888, 2019.05.13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자인 매도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매수인이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707, 2019.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925, 2019.05.09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656, 2019.05.08 질의 1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58, 2019.05.07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03, 2019.04.30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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