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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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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365, 2019.07.03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210, 2019.07.01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025, 2019.06.27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06, 2019.06.27 개정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전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종전 규정을 통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납세지 등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982, 2019.06.27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차 벤처기업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벤처법 제2조의 2의 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992, 2019.06.27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4056, 2019.06.25 ’17년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기술거래사가 ’17년도 이후에도 계속 등록 된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2017년 1월1일자로 기술거래사 ... 신고납부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74, 2019.06.21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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