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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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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03, 2018.12.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89, 2018.12.26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95, 2018.12.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 기부금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531, 2018.12.17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43, 2018.12.17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82, 2018.12.12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14, 2018.12.10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25, 2018.12.06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24, 2018.12.06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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