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8-05-14 ~ 2018-11-14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판례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기각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양도가액
국기 판례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 기각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 실질과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290, 2018.11.02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 기타소득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49, 2018.11.01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
농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624, 2018.11.0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 비과세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2, 2018.10.31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406, 2018.10.26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 손금의 범위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