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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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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전1379, 2019.05.16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납세자 권리보호
소득 판례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기타소득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적극일부국패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국패소극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과점주주 등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00, 2019.05.15 소극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소극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888, 2019.05.13 소극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자인 매도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매수인이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96, 2019.05.10 기각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과소신고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707, 2019.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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