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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판단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요 지원제도
저자 이영우 -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일 2019.02.18
1. 중소기업의 판단
1)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기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구 분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⑴ 해당 업종모든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⑵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로 정한 평균매출액 등 요건 충족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다만,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정함)
⑶ 졸업기준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⑷ 독립성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제도 적용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제도 적용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⑸ 적용유예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 제외사유
    • 가.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으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독립성 기준(관계기업제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미충족
    • 다.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 제외사유
    다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아래 ‘나.’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하지 아니함.
    • 가. 대기업과의 합병
    • 나.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다. 독립성 기준(관계기업제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미충족
    • 라.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2)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1) 규모기준 초과와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유예
*아래의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4, 2015.2.3.).
가.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앞에서 설명한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의 중소기업 적용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조특령 §2 ② 본문).
  • 중소기업기준(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상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에 대한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예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예기준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25, 2015.2.3.).
    관련예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법인세과-776, 2010.08.20.).
    사례 2016사업연도 이전의 중소기업제외업종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외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이 된다.
    종전의 제외업종이 중소기업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1. 자료
      • 업종:부동산업(시행사)
      • 부동산업의 중소기업기준:매출액 400억원
      • 연도별 매출액
        (단위:억원)
        구 분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2018사업연도
        Case 1
        Case 2
        300
        300
        350
        600
        420
        800
        위 각 Case별로 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면?
    • 2. 해설
      • Case 1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규모기준에는 해당되나 업종기준이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7사업연도는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제외업종이 아니며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또한 2018사업연도는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Case 2
        역시 2016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6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해당업종이 되었으나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8사업연도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이 단서[종전의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졸업기준에 해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예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예기준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25, 2015.2.3.).
  •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3호(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저자주]
    * 규모기준과 졸업기준 초과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자주]
    관계기업제도의 적용에 따른 유예규정은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4, 2015.2.3., (서면법인-2273, 2016.05.30.)]. 따라서 2015.1.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위 ‘①’의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위 ‘②’의 졸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기업의 경우에는 2015.2.3.에 개정된 위의 유예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15.2.3.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모기준과 졸업기준을 적용하며,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위 ‘③’의 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 사례
    • 1. 자료
      • 관계기업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기업의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은 1천억원이다.
        (단위:억원)
        구 분2013년 2014년2015년 2016년2017년 2018년
        지배기업300300 400400400 450
        종속기업400800 450500550 750
        합 계700 1,100850900 9501,200
      • 2014사업연도에 관계기업간의 합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었다.
      • 2015ㆍ2016ㆍ2017사업연도에 관계기업간의 합산 매출액이 1천억원에 미달하여 중소기업을 적용받았으나 2018사업연도에 다시 관계기업간의 합산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였다.
    • 2. 질의내용
      해당 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었으며, 2015ㆍ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졸업기준에 미달하여 중소기업을 적용받은 뒤 2018사업연도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 3. 해설
      • 관련예규
        • (사전법령법인-19, 2015.06.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관계기업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세과-2307, 2016.08.31.); (서면법인-2934, 2016.12.09.)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결론
        위 사례의 경우 2014사업연도에 최초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인 1,000억원을 초과하여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였으므로 2018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아래 ‘②’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령 §2 ② 단서).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그러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시에는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46012-1056, 1998. 04.28.). 또한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본 규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2010, 2003.11.21.).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실질적인 독립성이 위에서 설명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 규정(독립성기준 중에 관계기업제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업종변경의 경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통 4-2…5 ①, (서면2팀-145, 2007.01.18.)].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2012.2.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 [별표 1](규모기준) 및 [별표 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조특령 §2 ⑤),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23590호, 조특령 부칙 §2 ①, 2012.2.2.).
2. 중견기업의 판단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4 ①ㆍ§9 ②ㆍ§10 ①).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
  •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2.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
      • 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나.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다.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8.12.31.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없다.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업종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 중견기업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위 ‘2)’와 ‘3)’의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3, 2017.2.7.).
  •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조세특례유형별로 다음의 금액 미만인 기업일 것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서면법령법인-20575, 2015.04.06.).
    •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5,000억원(조특령 §9 ②)
    • 다음의 세액감면ㆍ세액공제 적용시:3,000억원(조특령 §10 ①)
      • 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2015.1.1.부터 2015.12.31.까지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의 4% 세액공제시는 1,500억원(조특령 §4 ①ㆍ⑥)
      • 나.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4)
      • 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 공제(조특법 §11)
      • 라.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12 ①)
      • 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
      • 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
      • 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 2)
      • 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 3)
      • 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 4)
      • 차.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 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2)
      • 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 파.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
      • 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5)
      • 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요지원제도
내 용일반법인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
해당 없음 사업용 자산ㆍPOS설비ㆍ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금액×3%(중견기업의 수도권투자는 1%, 수도권 밖의 투자는 2%)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상장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분에 4% 적용)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
(조특법 §7의 4)
해당 없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20.12.31.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금액×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이 15일 이내:0.2%
    • 지급기한이 15일 초과 60일 이내:0.1%
  • 공제한도:법인세산출세액×10%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1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연구개발비발생액×다음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2018.12.31.까지 발생액에 대하여 적용)
    •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30%
      • 그 밖의 경우: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 다음의 비율
      Min[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3)]
  • 2. ‘1.’ 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다음의 ‘①’과 ‘②’ 중 선택
    • 연평균발생액 초과하는 금액×25%(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 해당 연도의 발생액×25%*[중견기업:8%, 대기업: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50%(2% 한도)]
      * 중소기업이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은 15%, 그 이후 2년간은 10% 세액공제율을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1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투자금액×1% 투자금액×3%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 ①)
*2018.12.31.까지 이전분에 대하여 적용
해당 없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4)
*2019.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투자금액×1% 투자금액×3%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
*2019.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투자금액×1% 투자금액×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 2)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투자금액×1% 투자금액×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 3)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투자금액×1% 투자금액×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 4)
*2019.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투자금액×1% 투자금액×3%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 5)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 적용요건
    • 투자개시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매출액)비율이 5% 이상
    • 투자개시직전연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개발비/연구ㆍ인력개발비)비율이 10%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 특허권 등을 보유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중소기업은 감소시에도 적용)
  • 세액공제:투자금액×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은 인원감소시 감소 1인당 1천만원을 차감함)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6)
*2019.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법소정의 영상제작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해당 영상콘텐츠 방송ㆍ상영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일몰종료)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지방수도권 지방수도권지방
기본공제
(고용감소시)
0 01% 2%3% 3%
배제 허용*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일반
업종
3% 4%5% 6%6% 7%
서비
스업
4% 5%6% 7%7% 8%
합 계 일반
업종
3%4% 6%8% 9%10%
서비
스업
4% 5%7% 9%10% 11%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추가공제한도:고용증가인원×1천만원~2천5백만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3)
*2020.12.31.까지 적용
해당 없음
  • 지원대상: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출산ㆍ육아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미만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 세제지원:고용 후 2년간 지급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29의 4 ①)
*2020.12.31.까지 적용
  • 임금증가율이 큰 법인
    • 적용요건: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등 제외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율: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세액공제액:[당해연도 평균임금-직전연도 평균임금×(1+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직전연도 근로자수×세액공제율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이 3.6%보다 큰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율×10%
  • 중소기업은 위 ‘①’과 ‘②’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조특법 §29의 4 ③)
*2020.12.31.까지 적용
  • 적용요건
    • 해당 사업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공제금액: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공제율
    • 공제율: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요건: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 적용대상: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대기업 2년, 중소ㆍ중견 3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조특법 §30의 2)
해당 없음
  • 2017.6.30. 현재 비정규직을 20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2018.12.31.
  • 대상 근로자: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로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이며,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
  • 공제금액: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50%
    •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 등 차감
  • 적용기한: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