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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③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확인서' 제출안하면 '가산세'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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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되면 일반 영리법인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것이 일반 영리법인보다 더 많다.

성실신고확인이란 대상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

번거로운 대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보다 한 달 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1일보다 한 달 늦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대상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년 2월13일 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content.php?law=yearend_tax_adjust)'를 방문하면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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