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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827, 2016.02.15 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5-673, 2016.01.28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5-651, 2015.12.31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5-670, 2015.12.23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공시송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5-360, 2015.12.07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특별소득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5-548, 2015.09.30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297, 2015.08.3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377, 2015.08.05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5-224, 2015.07.28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361, 2015.07.28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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