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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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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544, 2024.01.16 경정 쟁점로열티는 상표권 허여와 노하우 제공대가인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주로 상표권에 대한 것으로 비교가능사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매법인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정과 함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능사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3, 2024.01.16 경정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활동이 요구ㆍ수반되는 용역을 공급해 왔음에도 특정연도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전 사업연도 역시 동일한 이윤이 익금으로 가산되어야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34, 2023.12.22 기각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당해 법인인 중국법인이 평가하여 중국 시장에 공시한 것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1038, 2023.11.23 국패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17, 2023.11.09 재조사 처분청은 동일한 제품군의 제조기술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수수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대상 제3자가격(CUP)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매출액의 *%로 판단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가격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보다 합리적인 제3자 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 간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045, 2023.11.08 국패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03, 2023.09.26 경정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쟁점상품교환권을 사회통념상 판매촉진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직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교환권을 접대비로 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브랜드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10, 2023.08.02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7935, 2023.06.14 국패 비교대상업체 9개의 수리업종 대상 품목은 일반기계 및 장비, 컴퓨터, 사무용 기기, (수입)자동차, 통신장비 등을 수리하는 업체들로서, 대상 품목의 종류와 성격은 물론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출현, 경쟁정도, 사업 전략, 사업활동의 기능, 경제여건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용역과 조건과 상황이 결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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