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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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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754, 2022.10.25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29, 2020.11.25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75, 2020.07.01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68, 2020.02.24 내국법인인 ○○○○유한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4, 2020.02.12 기각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양측 간 다툼이 없고, 영국법인이 설립된 후 실질인격체로서 그간 영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가 미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영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데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국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해 쟁점배당금이 모회사인 미국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19-182, 2020.01.15 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678, 2019.06.05 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109, 2019.04.25 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동조 제2항의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89, 2019.04.24 기각 유사한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인적용역이 제공된 4단계 설계는 전체 상세설계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체결되어 공급된 것으로 그에 따른 대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선박들은 별도의 여객·화물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89, 2018.11.08 기각 ▣▣▣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배당되며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계약에 따라 ▣▣▣법인이 ◇◇◇◇법인에게 낮은 로열...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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